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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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99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해면혈관종 제거 수술 후 3차례에 걸쳐 재수술을 하였으나 팔, 다리의 근력 약화 등 사지 마비의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5.부터 좌측 팔이 시리고 저리며 아픈 증상을, 11.15.경에는 우측 팔에 힘이 없는 증상을 각 보였음: 2008.12. 중순경에는 걸을 때 오르막길에서 넘어지기도 하였음. ②원고는 2008.1.29. 피고 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기질적 뇌병변 또는 경추 척수병증으로 추정 진단하였음. ③원고는 2008.2.4. 피고 병원 신경외과 외래로 내원하였음: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부 경수 부위의 해면혈관종’으로 진단한 후 수술을 위해 입원시켰음. ④피고 병원은 2008.2.9. 원고에 대한 근력검사 결과 양측 팔, 다리의 근력이 각 3등급으로 진단되었음. ⑤피고 병원은 2008.2.11. 오전 경 원고에 대하여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 혈종종괴 제거술, 경추1 척추후궁 성형술을 각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⑥위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한 근력검사 결과 양측 팔, 다리의 근력이 각 3등급으로 진단되었고, 상부 경수에 잔존혈종이 있다고 진단되었고, 2008.2.11. 18:05경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⑦이후 원고는 2008.3.3. 06:55경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하였고, 근력검사 결과 팔의 근력이 2등급, 다리의 근력이 3등급으로 진단되었음. ⑧피고 병원은 2008.3.3. 14:25경 원고에 대하여 뇌간과 상위 경수 사이의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 등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⑨피고 병원은 2008.3.4. 03:00경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경수 내 심한 척수증이 보이자 재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04:10경 재수술을 시행하였음.(4차 수술) ⑩원고는 이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08.12.3. 퇴원하였고, 현재 원고는 감각은 있으나 사지 마비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의 위 1,2차 수술상의 과실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 2차 수술 직후의 자기공명영상검사 결과 혈종 또는 종괴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확인되었고, 실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1, 2차 수술 시행에 있어 피고 병원에게 어떠한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위 3차 수술을 지연한 과실을 주장하는 바, 당시 원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위 3차 수술이 원고의 마비증상 호소 후 약 20시간 만에 시행되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 피고 병원에게 이 사건 3차 수술을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