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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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7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정맥주사 펌프 장치 교체 시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4. 30.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직장암의 국소적인 재발 및 직장암의 전립선 침범 소견이 관찰되어 2009.9.17.부터 2010.1.17.까지 8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2010.2.25. 골반내수술 및 방광절제술을 받았으며, 그 후 요로감염, 발열, 전신쇠약감으로 4.7., 4.14. 및 5.17. 3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망인이 2010.6.24. 05:58경 전날부터 시작된 고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위험도를 경증(low)로 기재하면서 패혈증에 의한 쇼크를 의심하였음. ④망인이 6.24. 17:18경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약 50cc의 혈액성 구토를 한 후 17:22경 혈압이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을 상실하였음: 20:00경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폐에 부종이 있음을 확인하고, 21:08경부터 기계호흡을 실시하였음. ⑤2010.7.1. 22:30경 다시 혈압이 떨어져 노르핀을 투여 받았고, 다음 날 패혈증에 의한 쇼크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흡인성 폐렴, 급성 신기능 악화 등의 진단이 추가되었음. ⑥그 후 망인은 2010.9.7. 08:15경 폐렴, 패혈증, 신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장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면 심장으로 들어갈 혈액이 폐에 머무르게 되어 폐부종이 발생하고,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심장 박동이 회복되더라도 폐부종은 쉽게 회복되지 아니하여 호흡곤란이 남게 되는데, 이 사건 망인의 경우에도 심폐소생술 후 호흡곤란으로 산소포화도가 낮아졌고 폐부종도 나타난 점, 망인은 그 후 별다른 호전 없이 패혈증에 의한 쇼크, 흡인성 폐렴, 급성 신기능 악화 등의 증상을 앓다가 약 2개월 보름만에 사망한 점 등을 보면, 망인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의 정맥주입펌프 교환시 조작 실수에 의한 혈압상승제인 노르핀 과다투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위 의료진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활력징후 점검, 항생제 및 노르핀 투여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23.44년(2033.11.25.까지)/ 가동연한 : 만 60세(2012.7.16.까지) ③금액 : 65,660,882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356,8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8,007,104원(70,017,762원×40%) (4)위자료 : 24,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와 직업②가족관계③위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5,204,262원), 자녀(16,802,841원) (6)**합계 : 54,007,10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