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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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027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동맥류 수술 중 전두엽 손상으로 인한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위약 증상이 심해지자 2005.11.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5.12.5. 및 2005.12.6.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뇌 CTA 및 뇌혈관조영술 검사 결과 좌측 전교통동맥의 뇌량변연동맥 근위부에 8.3mm × 4.7mm 정도의 동맥류 소견을 보였음. ③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5.12.22. 09:30경부터 18:4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동맥류가 있는 곳까지 접근하는 경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뇌반구열을 통한 접근법으로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시행하였음. ④2005.12.23. 02:10경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전두엽 출혈, 정중선변이, 우측 측뇌실 출혈, 양측 전두엽 뇌경색 소견을 보였음. ⑤이후 원고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6.2.6. 일반병실로 전실되어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현재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전 시행한 MRI 검사에서 나타난 원고의 다발성 열공성 경색, 좌측 시상 경색, 우측 소뇌 경색, 좌측 척추동맥 미만성 협착 등은 모두 정맥성 뇌경색과는 무관한 동맥성 뇌경색 증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시 우측 전두엽을 손상한 잘못으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출혈과 부종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뇌손상을 입어 결국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위 수술 전부터 원고에게 있던 다발성 열공성 경색, 좌측 시상 경색, 우측 소뇌 경색, 좌측 척추동맥 미만성 협착 등이 현재 상태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731,430원 ②향후치료비 : 64,107,813원(※보조구비 포함)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68,883,400원 (4)기타 공제액 : ※치료비(56,970,720원) 채권의 상계 : 전체 치료비 중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34,182,432원(= 56,970,720원 × 0.6)을 상계함.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07,089,057원(267,722,643×40%) (6)위자료 : 50,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이 사건 수술 경위 및 이후 치료 경과⑤기타 제반 사정) (7)*합계 : 127,906,6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