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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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1126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환자에 스테로이드 투약하여 당뇨 악화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18. ‘ㅅ’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전공의 A에게 목소리가 변하고, 목 부위 통증과 이물감, 기침과 가래를 호소하였음: A는 전문의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치료업무를 인계하였음. ②피고는 2008.11.20. 위 진료차트상 당뇨사항을 확인하고 재차 원고로부터 당뇨진단 여부 및 치료전력 여부를 물은 뒤 특이사항이 없자 후두부 염증과 백반증 치료를 위해 호르몬제의 일종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덱사메타손을 1회 주사하였음. ③2008.11.27. 다시 내원한 원고의 목소리가 호전되고 후두내시경 검사상 백반증의 호전양상이 보이자 다시 위와 같은 처방을 하였음. ④원고는 피고의 처방 약을 복용하던 중 눈에 통증과 두통이 느껴지자 복용을 중단하고, 2008.12.2. M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혈당수치가 541mg/dl까지 나타났음(※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1)진료상 과실 여부, 2)설명의무 위반 등을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1]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별도의 혈액검사 없이 문진에 기초해 스테로이드 처방한 행위가 일반적인 임상의학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의 스테로이드제 투약에도 반드시 기초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면 임상적으로 과도한 검사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환자에게 과중한 진료비의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피고가 비교적 단기간인 일주일 분의 스테로이드 약제를 처방한 후 원고의 호전상태를 확인한 다음 추가로 일주일 분을 더 처방하는 방법으로 그 당시 의료수준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진료과정을 통해 처방함으로써 피고는 통상 요구되는 의무를 다한 것이고, 원고에게 당뇨병을 의심할 이상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약제 투약으로 인한 당뇨병의 발병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사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위 항소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항소(원고)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240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