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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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00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부비동염 수술 상 과실(지판 손상)로 우안 시력 저하 및 안구함몰 등의 후유장애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만성 부비동염, 비용종, 알러지성 비염으로 ‘ㅁ’이비인후과의원을 내원하였음: 2003.1.16. ‘ㅁ’이비인후과의원에서 내시경 부비동 수술, 비용적출술 및 중비갑개 절제술을 받았음. ②그 후 원고는 2009.11.5. 의경으로 입대하여 서울××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2010.2.17. 코막힘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음. ③원고는 2010.3.28.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소속 의사A는 3.29. 13:20경 원고에게 내시경 부비동 수술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음: 수술 중 우측 부비동(사골동) 주변의 병변 점막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골동과 안와 벽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판이 14mm 정도 손상되어 우측 안와 내 안구 주변의 지방 조직이 비강 내로 돌출하였음. ④원고는 위 수술 다음날 안구 부종 증상을 보였고, 2010.4.1. 위 안구 부종 증상은 더욱 심해졌음: 의료진은 계속하여 스테로이드 펄스 테라피 시행을 하였으나 안압의 하강에도 불구하고 시신경 부종은 계속되었고 시력은 호전되지 아니하였음. ⑤원고는 현재 외상성 시신경 병증으로 우안 저시력 및 사시로 주관적 복시 상태이며 우안 시력 호전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고, 안구함몰 및 윗눈꺼풀 처짐 소견이 관찰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국립경찰병원) 의료진인 의사 A는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지판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지판손상의 경우에도 그에 인접한 혈관 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병변을 제거하여 안와내 혈종을 야기하였고, 위와 같은 혈종으로 인하여 시신경을 압박하여 원고가 우안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A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위 수술 중 손상된 지판은 사골동 외측에 위치한 봉소들을 제거할 때 쉽게 손상될 수 있고 숙련된 전문의에 의해 수술이 시행되더라도 지판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시각장해 ②기대여명 : 57.76년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95,779,392원 (2)향후치료비 : 5,908,5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0,843,946원(101,687,892원×50%) (4)위자료 : 23,000,000원(참작 : ①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원고의 나이 및 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의 정도④기타 모든 사정) (5)*합계 : 76,843,9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