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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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58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악성림프종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6.1. 좌측 경부에 종창 및 물집이 생겨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경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봉와직염으로 진단하여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②망인은 항생제를 복용하였으나 종창이 줄어들지 않자, 2007.6.8.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음: 염증치료를 위해 6.22., 6.30.에 소독치료를 하였으나 종창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자, 다시 7.2. 병변 부위의 조직을 총 생검 하였으나 괴사된 넓은 부위 및 두드러진 임파성 침윤이라는 결과가 나왔음. ③2007.9.10. 및 9.17. 병변 부위의 조직을 각 큐렛 생검 및 절제 생검의 방법으로 검사하였으나, 3차 및 4차 생검 또한 1차 및 2차 생검 결과와 유사한 괴사된 부위, 임파성 침윤 및 생육 가능한 조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 ④망인은 2007.9.28. ‘ㅇ’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으며, 10.8. 전신 마취하에 피부의 8cm 정도를 피하조직 깊숙이 절개하고 망인의 좌측 경부에 위치하는 림프절 중 하악 림프절 및 제5림프절군 중 2곳의 림프절을 생검한 결과, 3곳의 림프절에서 모두 악성 림프종의 일종인 NK-T 세포 림프종이 확인되었음. ⑤망인은 2007.10.17.부터 위 ‘ㅇ’병원 및 그 후 전원한 Y대학교병원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악성 림프종에 대한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여 받던 중이었음: 2008.8.15. 악성 림프종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은 악성 림프종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4차례에 걸쳐 생검을 반복하여 시행하면서도 그 방법만을 달리 하였을 뿐이지 계속하여 병변 부위에서만 생검을 시행하였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악성 림프종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이 경부 CT를 촬영하거나 림프절 생검을 시행하지 않고 1, 2차 생검과 동일 병변 부위에 대하여 또다시 3, 4차 생검을 시행한 것은 피고 병원의 잘못이고, 결국 이로 인하여 악성 림프종의 발견이 지연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병원에서 3차 및 4차 생검을 통해 악성 림프종을 발견하여 1개월 먼저 악성 림프종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치료 경과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피고 병원의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3,000,000원(참자 : ①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상황) (2)*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3)**합계 : 2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