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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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42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사골동선암 제거술 후 실명상태에 이르렀고 이후 부비동암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8.18. ‘ㅅ’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을 받은 후 사골동선암으로 진단되어 방사선 치료를 권고받았음. ②그 후 2009.4.13.경 H대학병원 내원하여 2009.4.15., 4.17. 조직검사를 한 결과 비강내 선암을 진단받았음. ③2009.5.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09.5.18. 08:13경부터 5.19. 00:25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사골동 선암제거술을 받았음. ④위 수술 후 망인이 2009.5.19. 6:00경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위 망인의 양안 시력 상실이 피고 병원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처치 지연의 주장에 관하여도 피고 병원에게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진료의무 및 조치를 지체하거나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 병원은 위 진료과정에서 망인의 외래 진료시마다 수술로 인한 시신경 손상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망인의 수술을 위하여 입원한 때에도 수술동의서를 받으면서 다시 실명가능성 및 안구 적출 가능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