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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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250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기관삽관 튜브 교체 중 과실로 인한 심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9.25. A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구강 내 협점막 조직검사 후 아데노이드 낭성 암종의 진단을 받았음. ②망인은 2009.12.8.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기관절제술을 받아 와이어튜브를 삽입한 후 임파선 곽청술 및 협점막 재건술을 시행받았음. ③위 수술 당일인 12.8. 20:45경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2년차 전공의가 수술 당시 망인에게 삽관되어 있던 7.0 규격의 와이어튜브를 같은 규격의 기관튜브로 교체하였음: 당시 와이어튜브를 제거한 후 기관튜브의 삽관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관튜브가 기도의 더 깊은 곳으로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 등 3차례의 삽관 시도가 모두 실패하였음. ④같은 날인 12.8. 20:5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21:03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⑤의료진은 21:55경 망인을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치료를 계속하였으나, 망인의 뇌는 장기간 산소 불공급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음. ⑥그 후 망인은 의식 개선 없이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서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3.12. 08:34경 다발성 장기부전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뇌에 산소 공급이 5분 이상 멈추면 영구적인 뇌손상이 올 수 있는데, 위 사건 망인의 경우 심정지 시간이 2분이고 이를 전후하여 튜브 교체가 지연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약 18분에서 20분 정도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망인에게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위와 같은 튜브교체의 지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 바, 망인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된 기관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으로 망인에게 산소공급이 일시 중단되거나 정상적인 호흡상태보다 적은 양의 산소가 공급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뇌가 장시간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결국 망인이 이를 원인으로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행위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의 의료진 역시 망인에게 기관삽관이 지연됨에 따른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치료행위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5.94년(2035.11.10.까지)/ 가동연한 : 60세(2015.4.14.까지) ③금액 : 61,154,254원 (2)장례비 : 5,00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사고일 부터 사망일 까지) ②금액 : 57,282,110원 (4)기타 공제액 : 장례비 선급 및 치료비 합계(26,390,775원) (5)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1,718,181원(123,436,364원×50%) (6)위자료 :40,000,000원(참작 :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②가족관계③재산정도④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⑤기타 제반 사정) (7)*상속 : 배우자(22,640,316원), 자녀2(각 15,093,544원) (8)**합계 : 75,327,4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