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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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6940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다친 귀를 진료하던 중 청력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19. 교통사고로 귀를 다친 후 일반 의원에서 치료받던 중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여 2007.1.20.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았음. ②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9.2.13. 왼쪽 귀를 깊이 휘저어 파는 바람에 청력상태가 난청으로 인한 5급 청각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판단건대, 위 원고는 2009.2.13. 이전에도 이미 5급의 청각장애 상태였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진료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9.2.13.자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