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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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463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지주막하 출혈을 편두통으로 오진하여 그 합병증으로 뇌경색 및 수두증이 발생하고, 사지마비 등 장애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17. 16:30경 오른쪽 머리의 극심한 두통과 함께 메스꺼움, 목경직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19 응급차를 이용하여 16:4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11.17. 16:58경 뇌 CT 검사를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고, 소속 수련의 A는 원고의 증상을 편두통으로 진단한 후 해열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119 응급차로 처음 위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응급실 상황에서 원고가 약물을 투여받고 두통이 가라앉았으며 달리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련의인 의사 A가 전문의의 협진을 받아서 뇌 CT 결과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있고, 위 피고 병원이 당시 원고에 대하여 지주막하출혈이 아니라 편두통으로 진단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 병원의 오진과 원고 신춘자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고 병원의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를 받을 적절한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에게 금기약물인 타라신 투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타라신 투여와 관계없이 이미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이는 점, 타라신의 투여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태가 초래되었다거나 더 악화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약물인 타라신의 투여와 원고의 상태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