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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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57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 환자의 경추 손상에 대한 손상부위 수술로 인한 완전사지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3.29. 23:50경 충남 ××면에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 ②원고는 3.30. 00:33경 ‘ㅅ’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의료진은 뇌 CT, 경추부 전후, 측면의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여 ‘경추 6-7번 신경 손상 의증’으로 진단함. ③원고는 3.30. 06:4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어 07:00경 신경학적 검사를 받았음: “사지마비상태, 얼굴 : 감각 이상 없음, 흉추 4번 신경 : 감각 이상 없음, 흉추 10번 신경 : 감각이 소실, 양팔 : 감각 소실, 항문 괄약근 수축 : 소실, 심부건반사 : 슬개반사 (-)/(-), 바빈스키 반응 : (-)/(-)”로 진단하였음. ④피고는 3.30. 11:00경부터 14:1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경추 5번에서 7번까지의 전방 경유 척추고정술 및 신경감압술, 자가골을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음. ⑤피고 병원은 2007.4.23. 원고에 대하여 경추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추 5-6번의 재탈구가 관찰되었음. ⑥원고는 4.27. 06:32경 보호자들의 요청에 따라 H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⑦위 대학병원은 2007.5.4. 08:50부터 13:55까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병원에서 시술한 나사못과 판을 제거하고, 경추 5, 6번 자리에 골 이식을 하는 등 불안정한 경추 4-5번 분절을 포함한 고정 및 경추열 정복술을 시행하였음. ⑧원고는 2007.6.15. 위 대병원에서 퇴원하였음: 원고는 현재 ‘하지 척수신경의 완전손상, 경추 5번 이하의 운동신경 및 흉추 6번 이하 감각신경의 완전손상’의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척수가 불완전 손상되었는데, 피고2.의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척수가 완전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적절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피고1. 병원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여 경추 5-6번의 재탈구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2,720,368원) (3)기타 금액 : 없음. (4)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①위 인정의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이는 점②고 유현상의 나이와 원고들의 신분관계③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의 수액④기타 사정) (5)*합계 : 27,720,3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