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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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237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급성 심근염을 앓고 있던 망인이 상부 위장관 내시경검사 후 증상이 악화되어 심실성 빈맥으로 인한 심인성쇼크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2006. 5. 14. 망인은 기침, 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당직의사는 일반혈액검사 및 생화학검사를 시행하고 해열제를 투여하였다. 같은 달 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하고, 산소 1L를 투여하였다. 22:00경부터 구토를 반복하여 항구토제를 투여하였다. ② 2006. 5. 16. 간 담도계 초음파검사를 위하여 금식하였고, 11:30경 검사를 시행하였다. 14:09경 국소마취 후 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출혈성위염상태이었다. 15:40경 심실성빈맥이 지속되어 심제동기 사용하였으나 심장리듬이 회복되지 않았다. 항부정맥제(아미오다론) 투여, 노르에피네프린(승압제) 투여하였으나 혈압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이었다. ③ 15:41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여 빈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16:05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장운동이 감소하고 급성심근염의 소견이었다. 심부전치료를 지속하였고, 도부타민(심박출량 항진제), 승압제를 투여하였다. ④ 16:45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다. 경련이 발생하고 의식이 감소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20:10 사망을 선언하였다. 부검결과 심한 급성 림프구성 심근염으로 염증이 방실결절까지 파급된 소견이었다. 사인은 급성심근염(선행사인)에 의한 심실성빈맥(중간선행사인), 심인성쇼크(직접사인)이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위내시경 검사를 무리하게 시행하였는지 여부 피고 병원이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가 망인이 앓고 있던 급성 심근염의 진행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망인의 신체 상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의 필요성,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의 합병증 및 그 발생율,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를 하기 전에 시행한 검사 결과, 급성 심근염의 증상 및 예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으로서는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가 망인의 급성 심근염을 악화시킨다거나 심실성 빈맥을 발생시킬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가 망인의 급성 심근염 진행경과를 악화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 병원의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심근염에 대한 정보 및 위내시경으로 인해 심근염이 악화되거나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 병원은 급성 심근염의 가능성을 의심하였더라도 보전적인 치료를 계획하고 침습적인 의료행위에 나아가지 않았고, 급성 심근염의 가능성을 의심한 시점과 망인의 사망까지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급성 심근염의 가능성을 의심하였다는 점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병원이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가 급성 심근염을 악화시킨다거나 심실성 빈맥을 발생시킬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이상 이를 망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