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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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합3445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이형협심증 환자를 전원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흉통을 호소한 망인에 대하여 피고는 시진, 문진,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여 관상동맥 경련에 의한 이형 협심증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진단하고 관상동맥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 2정을 투여한 결과 잠시 후 통증이 사라지는 등 안정상태가 되었다. ② 피고는 2차 심전도 검사를 지시하고 통증이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설 구급차를 대기시켜 놓았다. ③ 그로부터 5~10분이 경과한 후 망인은 다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니트로글리세린 1정을 추가로 투여한 후 구급차로 망인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의 잘못된 진단에 의한 이송지연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상급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형협심증의 경우에도 망인의 최초 심전도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 피고가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 후 심전도 결과가 정상소견을 나타낸 점, 즉 당시 망인의 상태가 이형협심증 상태로서 관상동맥확장제의 효과로 관상동맥의 재개통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피고가 망인의 통증이 재발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설구급차를 미리 대기시켜 놓았다가 망인의 통증이 재발하자 바로 이송시킨 점, 망인에 대한 진단, 치료와 전원을 준비하는 데 약 40분 정도가 소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진단상 과실을 추인하기 어렵다. (2) 이송과정상 피고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구 의료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구급자동차가 필수적 장비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가 휴일인 사건 당일 망인의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미리 응급구조단의 사설구급차를 대기시켜 놓은 점, 위 사설 구급차에는 산소통과 산소호흡기가 비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가 구급자동차에 동승시킨 간호조무사에게 응급조치를 위해 니트로글리세린을 휴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송과정상 과실을 추인하기 어렵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