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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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합6210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67 |
| 사건요약 | 급성 뇌경색으로 인한 중추성 안면마비 환자에게 약물투약 후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당뇨병으로 피고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다음날 좌측 안면 신경 마비로 피고 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뇌 CT검사 등을 받았는데 심전도, 뇌 CT 검사상으로는 정상이나 고혈압과 당뇨병의 소견에 따라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약물치료를 받았다. ② 망인은 계속하여 안면마비, 연하곤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망인이 불면증과 전신 및 양 어깨 통증을 호소하자 오스베타를 주사하였다. 피고 의료원 의료진은 망인의 계속되는 어깨 통증의 호소로 피고의 전화지시에 따라 디아제팜을 주사하였다. 이후에도 망인의 어깨 통증 호소로 오스베타를 추가로 투여하였다. ③ 망인의 체온 저하, 땀 발생, 가슴 답답함의 증상 호소에 따라 혈압 강하(90/60mmHg), 체온저하(35.9℃) 등의 증상을 확인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디아제팜 주사 투여를 중단하였고, 빠른 수액 보충을 위하여 하트만수액을 투여하였다. ④ 망인의 혈압은 여전히 낮았고(90/50mmHg), 맥박이 올라가면서(116회/분) 발한증세가 심하고 심정지, 청색증 증상을 보여, 심장마사지, 심전도 모니터링, 기관지내삽관, 앰브배깅, 응급약물 투약 등의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다음날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더 이상 소생가능성이 희박하여 망인의 가족들 요구에 의해 빈사상태에서 퇴원하게 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그 날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디아제팜 주사에 관한 과실 여부 원고들은 피고 의료원 의료진이 아무런 검사나 조치도 없이 단지 피고의 전화 지시에 따라 디아제팜을 수차례 정맥 주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임상 의학상 디아제팜 주사에 앞서 부작용 예방을 위한 사전 검사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은 뇌경색으로 연하곤란을 겪고 있어 부득이 주사의 방법을 사용할 상황이었고, 디아제팜을 정맥 주사로 투여하다가 망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투여를 중단한 조치를 두고 피고 의료원 의료진에게 디아제팜의 투여 여부, 투여량, 투여 방법 등에 있어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하트만 수액 주사에 관한 과실 원고들은 피고 의료원 의료진이 하트만수액을 신부전 환자에게 신중히 투여하여야 함에도 성급하게 이를 주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하트만 수액은 혈압 상승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액을 보충하는 데 투여 목적이 있고, 망인의 혈압이 90/60mmHg, 체온이 35.9℃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의료원 의료진의 조치는 임상의학상 요구되는 적절한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오스베타 주사에 관한 과실 원고들은 망인과 같은 환자에게 오스베타를 신중히 투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제품설명서의 주의사항과 달리 주장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의료원 의료진은 망인의 불면증과 어깨 통증을 경감할 목적으로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진통제의 일종인 오스베타를 투여하였으며 제품설명서에 기재한 투여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의료원 의료진이 오스베타 투여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 원고들은 피고 의료원 의료진이 망인의 사망 전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 신속한 응급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의료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뇌경색에 따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찾던 도중에 혈압 저하, 발한 증세 심각, 심정지 등의 긴급 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즉시 하트만수액 투여, 심전도, 동맥혈가스분석 검사 등을 실시하고 심전도 모니터링, 기관지내삽관 등 응급조치를 시행함과 아울러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의식상태와 활력징후를 관찰하고, 산소 공급, 의약품 투여 등 응급조치를 계속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거기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