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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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9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 |
| 사건요약 | 양쪽 볼에 인터폴 삽입술을 받은 후 이물 육아종 및 함몰 반흔이 생겨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양쪽 뺨에 팔자주름이 생기자 주름 개선을 위하여 2004. 11. 5. 피고로부터 양쪽 볼에 인터폴 삽입술을 받았다. ② 위 수술 직후 원고는 세파메칠정을 복용하자 열이 나는 느낌은 줄어들었으나 양쪽 뺨에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하였고 삽입한 인터폴이 이물반응을 일으켜 양쪽 뺨에 육아종을 형성하였다. ③ 원고는 2005. 7. 12. 소외 I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의사를 방문하여 양쪽 뺨 부위 이물 육아종 및 함몰 반흔 제거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당시 의사는 원고의 양쪽 뺨에 삽입된 인터폴이 조각이 나고 유착이 심해져서 오른쪽의 경우 직접 안면부를 절개하고 인터폴을 제거하고, 왼쪽 뺨의 경우 턱 밑을 절개하고 인터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였다. ④ 위 수술 이후 원고는 오른쪽 뺨에 5cm 반흔 및 함몰 반흔과 왼쪽 뺨에 함몰 반흔 및 턱 밑에 2cm 반흔이 생겼고,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한 반복적인 염증과 육아종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거치는 과정에서 우울감, 의욕저하, 불안 초조 등의 증상을 보이며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를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방법 내지 과정, 수술 후의 증상, 부작용으로 인한 증상과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도 작성하지 않는 등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 위와 같이 성형수술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수술상 과실과 수술에 따른 부작용 발생에 대한 처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위 피고는 인터폴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하였고,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양쪽 뺨에 염증이 발생하고 육아종이 형성되자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도 시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기재와 같은 방식만의 치료를 고집한 탓에 원고의 양쪽 뺨에 삽입된 인터폴이 조각이 나고 유착이 심해져서 소외 병원 의사로서는 육아종 및 함몰 반흔 제거술을 하면서 오른쪽의 경우 직접 안면부를 절개하고 인터폴을 제거하고, 왼쪽 뺨의 경우 턱 밑을 절개하고 인터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원고가 겪고 있는 우울증을 동반한 적응장애 및 위 수술 이후 원고의 양쪽 뺨과 턱 밑에 생긴 반흔과 피고의 위와 같은 의료 과실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양쪽 뺨에 생긴 팔자 주름에 불만을 가지던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요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맥브라이드 표 Ⅶ항-B-2-b : 적응장애/ 추상장해 ②기대여명 : 49.75년/ 가동연한 : 60세(2032.2.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5%(2008.11.4.~가동연한)/ 37.1%(2004.11.5.~2008.11.4.) ④금액 : 56,544,72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28,470원 ②향후치료비 : 8,795,98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7,228,422원(67,469,175 X 0.7) (4)위자료 : 8,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재산 및 교육정도④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 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⑥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5,228,4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