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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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합7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자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장병 등의 질환이 있는 원고는 충치치료를 위하여 치과치료를 받은 후 좌반신마비증상이 발생하여 심내막염 및 뇌경색의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적으로 비장이 형성되지 않는 질환에 동반하여 선천적 심장질환을 앓고 있으며, 과거 수차례의 심장치료를 받은 바 있음.(다혈구증과 청색증으로 인하여 안면부와 피부, 입술 및 혀가 파랗게 보임) ②원고는 충치치료 및 보철을 위하여 2003.10.31.경부터 2004.8.27.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수 회에 걸쳐 치과치료를 받게 되었음.(초진일인 2003.10.31.에는 문진표 중“심장질환”란에 체크를 하였고, 치과치료를 받는 도중인 2004.5.18.경 또 다시 심장치료를 받기 위하여 서울A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잠시 치과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치과치료를 시작한 2004.6.14.에는 피고에게 위 서울A병원의 의사로부터 발부받은 “기능적 외심실증” 내용의 소견서를 보여 주었음) ③원고는 2004.8.27. 피고로부터 약 3시간에 걸쳐 앞쪽 윗니의 충치 부분을 긁어내거나 깎아내는 치료(치아삭제)를 받고 치아의 본을 뜬 뒤 간호사로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잇몸치료 시술을 받았음.(당시 피고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 ④원고는 그로부터 4일 후인 2004.9.1. 03:00경 가족에게 발열, 오한, 심계항진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05:00경 요의를 느껴 아버지인 원고 김국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으나 곧 쓰러지며 좌반신마비증상이 나타났음.(이에 원고는 위 서울A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그 곳에서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및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음) ⑤원고는 심내막염의 치료를 위하여 2004.9.1.부터 9.3.까지는 젠타마이신과 반코마이신, 2004.9.4.부터 9.14.까지는 젠타마이신과 페니실린, 2004.9.15.부터 9.17.까지는 페니실린의 항생제를 각 투여 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혈액에 대하여 세균배양 검사를 한 결과 연쇄상 구균이 자랐고, 심장초음파 검사를 한 결과 대동맥판막 부위에 6mm 정도의 세균증식물이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음. ⑥원고는 2004.9.18. L병원으로 전원하여 그 때부터 2004.10.18. 퇴원할 때까지 앰피실린과 설박탐의 항생제를 투여받아, 심내막염은 치료되었으나, 보행장애, 일상생활동작장애 등을 이유로 2004.10.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포괄적인 재활치료를 받아 왔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치과치료상 피고의 과실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치과치료를 함에 있어서 원고의 심장질환을 간과한 채 항생제 투여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일반적으로 치과의사가 의학상식으로서 심장질환자에게 치과치료를 할 경우 심내막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까지 요구된다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문진표 중 치과질환 이외의 다른 질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에는 응답란에 부동문자로 저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이 나열되어 있어 그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환자가 손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환자에게 그러한 질환이 있는 경우 담당 치과의사에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심장질환자임을 알게 된 바에야 피고로서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조회·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치과치료를 함에 있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심내막염 예방을 위한 항생제를 투여한 사실이 없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2)피고의 과실과 원고의 심내막염 및 뇌경색 등과의 인과관계 유무.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가 치과치료 전에 원고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연쇄상 구균이 이 사건 치과치료 중 침투하여 원고에게 심내막염을 일으켰다고 일응 인정되는바, 원고에게 발병한 뇌경색의 직접적 원인은 심내막염, 궁극적 원인은 피고의 이 사건 치과치료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치과치료와 원고의 심내막염 및 뇌경색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시술에 있어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의 침해란, 악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던 선택의 가능성을 침해한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가 이미 치과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게 된 바에야 예방적 항생제 투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 조치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치과치료를 함에 있어 심내막염의 가능성을 간과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시술상의 과실’ 문제로 봄이 상당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치과치료에 있어 업무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의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보험자로서 피고와 각자 위 금원 중 약정상의 보상한도액(금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심내막염 및 뇌경색은 이 사건 치과치료 이외에도 위 원고의 특이체질로 인한 내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에 발병한 점 등의 피해자측 요인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