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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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845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세 |
| 사건요약 | 소아 장루 수술 후 직장 등 부위에 누공이 관찰된 이후 괄약근 기능 저하 및 배변 조절 장애 등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7. 출생 직후 ‘ㅅ’아동병원에서 복부팽만, 태변배설장애, 직장수지 검사상 폭발성 배변현상을 보여 대장조영술 검사 결과 선천성 거대결장증 진단을 받았음: 1.31. 장루 수술을, 9.20. 근치적 수술로 듀하멜식 수술을 각 시행받았음. ②이후 원고는 변비, 항문주위염, 변실금 증상이 있었고, 위 ‘ㅅ’아동병원에서 2006.4.29. 및 2007.1.29. 직장에 분괴가 촉지되어 변비로 인한 변실금으로 진단받고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처방받았음. ③2007.6.경 원고는 요도에서 변과 가스가 나오고 소변을 보는 도중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2008.9.30. 대장조영술 결과 직장-소장루 및 직장-천골 부위에 누공이 관찰되었음. ④2011.3.16. 당시 위 누공은 이미 치유되었고 중증도의 항문괄약근 조절기능 저하와 변지림, 항문 주위 불변감, 배변 조절 장애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여 직장-방광 누공, 직장-소장루, 직장-천골부위 누공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은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의사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과실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출혈이 있었고 지혈을 위한 재수술을 시행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위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도중 지혈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에게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 감염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