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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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784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신생아 괴사장염에 대한 처치 등을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경직 등의 증상을 보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2.6. 재태기간 38주만에 질식분만으로 출생하였는데, 생후 2일째부터 배변시 혈변이 관찰되어 12.9. 10:32경 피고 병원 소아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피고 병원은 2007.12.13. 01:00경 위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장폐색증 소견이 보였음. ③12.13. 09:00경 혈변이 관찰된 이후 더 이상 혈변이 관찰되지 않다가 2007.12.15. 17:00경 다시 혈변이 관찰되었음. ④피고 병원은 2007.12.17. 12:00경 위 원고에게 미열이 관찰되었음: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장폐색증 및 초기 신생아 괴사장염의 소견이 보였음. ⑤2007.12.17. 21:00경 원고의 피부색이 패혈성으로 관찰되었고, 12.18. 00:00경에는 기저귀 찬 부분을 제외한 전신 피부색이 청동색으로 관찰되었음. ⑥피고 병원은 2007.12.18. 01:50경 저나트륨혈증 및 산혈증 치료를 위해 위 원고에게 수액 및 비본을 처방하였음. ⑦원고는 경정맥도관 삽입시술을 받던 중이던 2007.12.18. 16:13경 갑자기 산소포화도의 저하, 무호흡, 혈압저하 증상을 보였음: 이에 피고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⑧원고는 위와 같은 무호흡 등의 상태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재 사지마비, 지적장애, 경직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신생아 괴사장염의 환자가 증상이 호전될 경우 금식조치를 해제할 수 있고,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보통 수일 내에 금식조치를 해제하게 되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원고에 대한 금식조치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병원이 위 원고에게 필요한 수액을 적시에 투여하지 못하였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위 원고의 신생아 괴사장염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심폐정지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기관을 통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것이 적절한 처치로 보이는 바, 위 심폐소생술의 시행에 있어 피고 병원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