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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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968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0세 |
| 사건요약 | 분유 수유 후 질식에 대한 기관 삽관지연으로 뇌손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0.11.25. 09:21경 ‘ㅍ’산부인과에서 쌍둥이 중 둘째로 출생하였음: 당시 망아의 체중은 1.84kg이고, 아프가 점수는 3점/6점이었으며, 호흡이 곤란하고, 청색증이 있으며 집중치료를 받기 위해 10:29경 피고1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②피고 병원은 2010.11.29. 망아에 대하여 총 52종의 선천성 대사질환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12.6. 모두 정상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음. ③망아는 11.30. 09:45경 체온이 38℃까지 올라서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12.1. 칸디다 균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음. ④피고1 병원 의료진은 2011.1.13. 04:00경 망아에게 100cc의 분유를 수유하였는데, 망아는 06:05경 구강, 비강으로 다량의 분유를 토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질식 증상을 보였음. ⑤망아는 2011.1.14. 09:00경 경련을 하고, 간 기능검사 결과 심각한 간 기능 장애를 보였음: 대사질환에 관한 추가적인 진료 등을 목적으로 2010.1.14. 10:30경 망아를 피고2.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⑥피고2 병원이 1.19., 1.26., 2.7. 및 2.16. 각 실시한 뇌초음파 검사결과 망아의 뇌손상이 발견되었음: 2.17. 망아의 뇌 MRI를 촬영한 결과 전반적인 뇌 위축 및 뇌 연하가 발견되어 교소뇌 형성부전이 의심되고, 두개내 출혈이 관찰됨. ⑦피고2 병원은 망아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한 산소 공급, 수액 공급, 항생제 투여 등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망아는 자발호흡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1.5.7. 04:00경부터 심박동수가 떨어지다가 06:0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⑧망아는 활력징후를 회복하지 못하고 2011.5.7. 07:50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1 병원이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망아가 칸디다균에 감염되었고, 그 치료를 위해 투여한 항진균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망아의 간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2 병원에서는 망아의 높은 간수치가 선천성 대사질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본 점을 보면, 앞서 칸디다균 감염 치료를 위해 투여한 항진균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망아의 간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질식사고에 대한 조치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아의 사망의 원인이 된 저산소성 뇌손상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살펴보면, 위 기관삽관을 더 일찍 했더라면 망아의 활력징후가 더 일찍 안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1 병원에게는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구강 및 비강 흡인을 적절히 시행하지 아니하고 기관삽관을 다소 늦게 실시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질식사고에 대한 피고1 병원의 조치상 잘못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1. 병원은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상황) (2)*상속 : 부모(각 5,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