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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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포로피온산혈증 오진하여 경련, 뇌부종 등 관찰되어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6. ‘ㅊ’병원에서 출생하여 1.18.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를 시행한 후 퇴원하였음. ②원고는 1.20. 잘 먹지 않으려 하고 처짐, 기면 증상을 보여 ‘ㄴ’병원에 입원하였음: 의료진은 원고의 혈중 암모니아수치가 150㎍/dL, 1.21. 370으로 증가하였으나 동맥혈가스분석검사상 산혈증소견은 보이지 않아 요소회로대사이상을 의심하였음. ③원고는 1.21. 12:10 피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혈액검사상 혈중 암모니아수치가 680으로 고암모니아혈증 소견을 보였음. ④1.24. 원고에게 팔다리를 떠는 양상의 경련 유사 움직임이 자주 관찰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1.24. 16:40 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경련파가 관찰되어 뇌부종을 의심하였음. ⑤2.20.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뇌초음파검사결과 뇌부종 소견이 보였고, 뇌손상 진단을 받았음. ⑥현재 원고는 운동평가상 보행이 불가능하며, 대동작 기능평가에서 발달상 3개월에 보이는 뒤집기를 제외한 그 외의 기능적인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프로피온산혈증의 의심 소견이 있었음에도 만연히 요소회로대사이상증으로 오진하여, 이후 원고로 하여금 총단백량 및 열량 부족에 의한 이화작용으로 고암모니아혈증 및 경련을 일으키게 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악화시켰고, 프로피오닌산혈증을 앓는 원고에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치료인 메트로니다졸을 투여하지 않는 등 프로피오닌산혈증에 대한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뇌손상이 악화되어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어느 정도의 뇌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신생아기에 프로피오닌산혈증이 발병한 경우로 복막투석 등을 시행하여도 예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인지장해, 운동장해, 기능장해 ②기대여명 : 16년(2028.1.15.까지)/ 가동연한 : 만 60세(2068.1.15.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97,124,33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4,335,765원 ②향후치료비 : 13,886,79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2016.3.1.부터 2028.1.15.까지) ②금액 : 206,964,429원 (4)보조구비 : 612,028원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35,877,006원(452,923,355원×30%) (6)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원고들의 관계③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피고의 과실 정도⑤기타 제반 사정) (7)*합계 : 175,877,0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