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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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08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고혈압 환자의 내과 협진 미실시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하여 양안시력저하 및 상지 마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6년 난소암 진단 하에 양측 난소 및 난소낭종절제술을 받은 후 9회의 항암치료를 받은 바 있음. ②원고는 2008.10.17. 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폐쇄가 발견되어,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반에 덩어리가 있고, 장의 기계적 폐색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의료진은 10.24. 원고에 대해 근치적 전자궁적출술, 골반 림프절제술 및 S상결장 및 직장 절제술, 하행 결장루조성술, 좌측 요관 단단문합술 및 D-J 카테터삽입술을 시술하였음. ④수술 이후 원고의 의식수준이 반혼수~기면 상태로 되자 원고를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⑤의료진은 원고를 신경과로 전과 조치하여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를 시행하였고, 그 후 상태가 호전되자 2008.12.13. 퇴원 조치하였음: 주기적 입원을 통해 9차례의 항암요법을 시행하였고, 2009.7.경 결장루 복구 2차 개복술을 시행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양측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으로 인한 양안 실명상태이고 의식은 명료하나 발음이 불분명하며, 좌측 상지 마비가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위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다 출혈을 유발하여 뇌경색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원고의 출혈과 관련하여 2,500cc정도의 출혈은 과다출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수술과정에서의 대량 실혈이나 저산소증에 의한 뇌경색이라기보다는 고혈압, 모야모야병 등의 기왕력 등을 고려했을 때 고혈압성 가역성 후두부 뇌병증 증후군 및 저산소성-허혈성 뇌병증, 전이성 난소암을 앓고 있는 상태로 암 관련 응고장애로 인한 색전증, 척추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한 심장탓 색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이 사건 수술에서의 대량 실혈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원고들의 다른 주장인 이 사건 수술 전 고혈압에 대한 처치 및 협진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거나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중 급격한 혈압저하가 뇌관류를 감소시켜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고혈압 환자의 경우 수술 전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도록 하거나 고혈압 약제를 투여하여 정상 혈압으로 혈압을 조절한 후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점을 볼 때,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의 혈압 조절을 위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악결과가 발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의 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내용, 악결과 내용 및 손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안시력저하, 좌측 상지 마비 ②기대여명 : 27.35년(생존률 : 25%~30%)/ 가동연한 : 만 60세(2010.9.18.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87.25%(영구) ④금액 : 13,587,245원(= 27,174,491원 x 50%) ※기왕증 기여도 : 50% (2)치료비 등 : 기왕치료비{177,545원(355,090원 x 50%)}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46,821,179원(93,642,358원×50%) (4)기타 공제액 : 대위취득 손해배상금(731,78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8,175,790원(60,585,969원×30%) (6)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원고의 나이, 성별③원고들의 관계④기타 제반 사정) (7)*합계 : 42,444,0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