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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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18가단3017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 관절증 등 진단 하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침상생활 중 의식을 상실하여 산소공급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없어 전원 조치 후 심폐소생술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7.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좌측 무릎 및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았음. ②12.8. 좌측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고 침상생활을 하던 중 12.13.부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③12.16. 11:23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당시 심박동수 168회/분, 산소포화도 68%로 측정되었음. ④의료진은 산소 6L를 망인에게 투여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며 11:27부터 3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며 11:33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음. ⑤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12:01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12:09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13:3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후 처치 및 전원 지연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 직후 망인에게 수술 부위 통증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이상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후 수술 부위 거상, 발목 운동을 격려하였고 물리치료도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폐색전증을 예방하는 조치로 볼 수 있고, 의료분쟁조정원도 위 조치가 망인의 폐색전증 예방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수술 후 조치가 적절하였다고 판단한 점, 망인의 경우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술 자체가 폐색전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쓰러진 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1분 내로 와서 상태를 확인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정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조치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전원결정부터 전원조치까지 소요된 시간이 이례적으로 장시간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의료분쟁조정원과 ㅅ대학병원 의사도 전원조치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후 망인의 폐색전증 예방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거나 호흡곤란 증상 발생 후 전원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