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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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7가합20241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 복용하던 중 우측 발목을 다쳐 내원 후 인대손상 진단 및 주사약 처방을 받은 후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에 대한 과민반응 등 치료를 받던 중 과민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 G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음. ②2016.11.15. 우측 발목을 다쳐 11.16. 13: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및 X-ray검사 등 결과 우측 발목 부위 인대손상으로 진단 받았음. ③14:26 주사약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일종 디클로페낙 성분 주사제 로페낙주 2ml를, 경구약으로 엔클로페낙정, 에페신정, 케이비피드정 등을 처방받았음. ④14:36 응급실로 내원하여 전신경직 및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디클로페낙 과민반응에 대한 약물 투여 및 석션카테터, 기관내삽관술, 심폐소생술,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산소흡입 등 처치를 받았음. ⑤치료를 받던 중 16:11 심근경색 및 과민성 쇼크로 사망하였음.(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추정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약물 처방 및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2009. 무렵 G병원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일종인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탠트 시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었는데, 디클로페낙 성분이 있는 유니페낙의 경우 중대한 심혈관계 혈전 반응,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위험을 치명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 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에서는 더위험할 수도 있어, 의사는 이러한 심혈관계 증상의 발현에 대하여 신중히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의 경우 해외에서 사망사고가 수 건 발생한 것으로 의학계에 보고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2004. 이후 총 3례의 아나필락시스 반응 보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담당의는 망인의 과거병력 및 투약력을 문진이나 기타 방법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만연히 디클로페낙 성분의 로페낙주 2ml를 근육주사하도록 처방하는 잘못을 처질러 디클로페낙 성변의 유니페낙 주사를 맞은 망인으로 하여금 피고병원 응급실에 있다가 약 1시간 40분 만에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다. 결국, 담당의는 자신의 잘못된 주사약 처방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는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망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위 투여하는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위 설명의무를 위반한 주사제 처방으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결 : 피고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디클로페낙 성분의 주사제 처방 전에 망인이나 보호자에게 위 투여하는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치료 방법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고,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이 유니페낙 주사를 맞아 디클로페낙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자신의 질병, 증세, 병력 등 당해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88,326,476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5% ②금액 : 164,327,504원(193,326,476원×0.8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자(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자(210,077,504원) (6)**합계 : 234,327,5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