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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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5476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뇌막염에 대한 요추천자 검사상 상태 악화 |
| 사실관계 | ①원고1.은 2008.7.2. 출생하였고, 7.27. 피고 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1.에게 2008.7.26. 23:00경부터 미열이 발생하였음: 원고들은 원고1.을 데리고 7.27. 10:18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원고1.에게 열이 있고 피부에 반점이 있기 때문에 패혈증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11:10경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켰음. ③원고1.은 13:12경 호흡 정지 및 전신 청색증 증상을 보였고,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양쪽 엄지 발가락에 산소포화도 감시장치를 부착시켰지만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음. ④피고 병원은 국립보건원 및 녹십자에 원고1.의 뇌척수액과 대변의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의뢰하였는데, 2008.7.30. 엔테로바이러스 양성 소견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음. ⑤원고1.은 현재 심장 및 뇌 손상으로 인하여 전신에 강직성 마비 증상이 있고, 심한 발달지체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요추천자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바, 국소마취제 투여 자체가 자극 및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추천자시 마취제의 사용 여부는 의사의 선택사항이며, 더욱이 신생아의 경우 요추천자시 협조가 되지 않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뇌척수액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수회의 시도를 하기도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요추천자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수유 후 20분밖에 지나지 않은 원고1.에게 정맥주사를 놓았고, 그 결과 우유를 토하면서 기도가 폐쇄되고 호흡정지 및 청색증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나아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원고1.은 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심근염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호흡정지 등의 증상이 생기고 현재 전신 마비 및 발달지체의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결국 이와 달리 수유 직후 정맥주사를 놓은 탓에 구토하다가 기도폐쇄로 호흡정지 등이 초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1.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위 28일자 요추천자로 인한 것이 아닌 점은 분명하므로 피고 병원의 설명의무 위반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