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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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50442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산전 진찰 중 간종괴 발견 상태로 출생한 영아의 호흡곤란 및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1.8. 피고 병원 산부인과에서 원고로부터 모체의 융모양막염으로 제왕절개술을 통해 임신 33주 1일에 2.66㎏ 미숙아로 출생하였음: 망인은 산전 진찰 태아초음파상 간종괴가 발견된 상태로 출생 후 피고 병원에서의 복부초음파 추적 관찰에서 약간의 크기 증가가 있었음. ②망인은 2008.12.1.경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 외래를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간종괴가 있다는 소견이었음. ③망인은 2009.8.7. 05:46경 실신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하여 피고 병원 소아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의 이학적 검사 등의 결과, 망인은 내원 당시 의식은 피부가 창백하고 빛 반사 없고 무의식상태로서 혼수상태였음. ④망인은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저산소성 손상으로 신장기능 마저도 저하되었고, 활력징후가 불안정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폐 기능마저 급속히 악화되었음. ⑤망인은 혈복강에 이른 저혈량성 쇼크로 다발성 장기부전 발생하여 뇌사상태로 치료 중 2009.10.1. 21:34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시 망인의 상태는 젖 덩어리가 목에 막혀서 호흡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흡인에 의한 저산소성 손상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미 전날부터 망인의 상태가 소변량이 감소하고 내원 1시간 전부터 이미 늘어지고 반응이 없는 상태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다른 원인에 의해 상태가 나빠지는 과정 중 망인의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 젖을 물려 기도로 흡인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바, 젖 덩어리를 토출시켰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이고 간단한 사후조치만 정확하게 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검사 소견상 사인과 연관지어 고려할 만한 특기할 독극물 및 약물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의료행위과정에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진료방법의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 2)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의 결과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인 망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인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진료행위를 시행하여 망인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위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이 사건 의료진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