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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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14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미숙아에 대한 고농도 산소 투여로 미숙아 망막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2.는 2008.4.22.경 피고 병원에서 임신 28주 6일째에 1,320g의 미숙아인 원고1.을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하였음. ②의료진은 원고1.은 미숙아 망막병증 선별검사대상에 해당되어 권고기준대로 생후 4주가 되는 시점인 2008.5.22.경 위 원고에 대하여 안과검진을 하였음: 결과 원고1.은 미숙아 망막병증 2기 혹은 3기로 확인되었음. ③의료진은 2008.6.13.경 원고1.에 대해 안저검사를 시행하였음: 결과 원고1.은 양안 미숙아 망막병증 4기(망막박리)상태였음. ④2008.12.4.경 원고의 우안은 미숙아 망막증 5기였고, 좌안은 망막이 거의 평탄한 상태였음. ⑤2010.7.16. 현재 원고는 망막 박리에 대해 수술 후 양안 무수정체안으로 후극부 망막 유착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저시력, 시야협착, 저시력으로 인한 사시, 이차 녹내장 등이 후유증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1.에게 산소를 투여하면서 산소농도를 낮게 유지하여야 함에도 필요 이상으로 산소농도를 높게 유지한 과실로 원고의 미숙아망막증을 발생 또는 악화시켜 위 원고로 하여금 중증의 시력장애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원고1.에게 발생한 미숙아망막증은 1,500g 미만의 극소미숙아에서는 산소공급과 무관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호흡곤란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산소투여가 꼭 필요하였던 위 원고에게 피고 병원 의료진이 필요 이상으로 산소농도를 높게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의 치료과정에 있어 술기상의 과실 및 경과관찰상의 과실 등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원고1.에 대한 안저검사를 시행한 후 10일이 경과한 후 다시 안저검사를 실시하였다 하여 위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