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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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11048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영아에 대한 신경안정제 및 마취제 과다 투여로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8.14. 17:21경 고열을 이유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원고가 40.2도의 고열 및 그로 인한 열성경련을 보이자, 브루펜시럽 5ml를 처방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였음. ②의료진은 원고의 수막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정맥주사 및 경구 투약을 하였음. ③의료진은 2007.8.14. 21:10경 원고가 진정상태가 되자 요추천자검사를 시행하였음. ④의료진은 2007.9.27. 원고에 대한 뇌 MRI 검사 결과 전반적인 뇌의 위축을 발견하였음. ⑤원고는 2007.10.11.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저산소성 허혈증 뇌변증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의 뇌성마비 및 운동, 언어, 인지 기능의 발달지연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원고가 고열로 내원할 당시 해열제(브루펜시럽)만을 투여하였을 뿐, 미온수로 마사지를 한다거나 이후 원고의 활력증후를 측정함이 없이 요추천자 검사를 위한 진정약물을 투여하였는바, 위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발열조절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정상적인 요추천자의 경우 적혈구가 검출이 되지 않음에도 원고의 요추천자 검사에서 적혈구가 32,000개로 정상 범위를 넘어서 확인되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에게 요추천자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과실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허혈증 뇌변증으로 인한 중증 사지마비의 뇌성마비 및 운동, 언어, 인지 기능의 발달지연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에게 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요추천자시 환자의 협조가 되지 않고 움직임이 많은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위의 약물을 투여하게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발달장애 ②기대여명 : 만 38세(2044.9.23.까지)/ 가동연한 : 만 60세(2066.9.2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05,229,71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690,739원 ②향후치료비 : 126,106,69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521,276,076원 (4)보조구비 : 5,163,524원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710,773,400원(888,466,751원×80%) (6)위자료 : 66,000,000원(참작 : ①원고에 대한 약물 투여 경위 및 결과②원고의 후유장애, 치료기간, 회복가능성③원고들의 직업과 나이④가족관계 ⑤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776,773,4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