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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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273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아 심장 내 혈종 및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 발생,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12. 피고 병원에서 초음파상 마르팡증후군으로 인한 대동맥 확장증 및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으로 좌심실의 기능이 감소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음: 망인은 5.16.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벤탈수술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2009.5.20. 13:30경 수혈을 시작하였는데, 14:30경 망인의 호흡이 40회/분으로 상승하면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③의료진은 망인에게 다른 증상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하여 5.20. 16:30경 이동식 심장초음파를 실시하였음: 망인의 심낭에 3cm의 혈종이 발견됨,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계획함, 위 응급수술 준비 중 17:15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자 산소 공급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음. ④위 과정에서 망인의 심정지 시간이 10분 정도가 넘게 됨에 따라 망인의 뇌는 장시간 저산소증에 노출되어 중증도의 뇌기능 장애가 남게 되었음. ⑤그 후 의식개선 없이 치료를 받다가 2009.8.4.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조속히 심장 초음파 등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에게 심정지를 초래한 심낭 내 혈종 또는 흉벽 소동맥 출혈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국 망인에게 심장압전 및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의 뇌가 장시간 저산소증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벤탈수술의 경우 그 수술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출혈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점, 망인에 대하여 발생한 흉벽 소동맥 출혈은 수술부위가 아니어서 위 의료진이 신속하게 위 증상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34년(2048.9.11.까지)/ 가동연한 : 58세(2027.9.4.까지) ③금액 : 770,332,642원(*일실퇴직금: 71,065,02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565,36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58,288,912원(860,963,034원×30%) (4)위자료 : 24,000,000원(참작 :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②가족관계, 재산정도③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④기타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15,838,104원), 자녀2(각 77,225,402원) (6)**합계 : 283,188,9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