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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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377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소아 뇌경색 진단 지연으로 처치 등을 하였으나 보행 및 동작 등의 장애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5.9. 14:00경 ××유치원에서 수업 중 미끄럼틀 밑에서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14:50경 피고 병원에 도착 당시 원고는 우측 반신마비ㆍ구음장애 및 약간의 경련 증상이 있었음. ②의료진은 2008.5.10. 12:30경 MRI 촬영을 하였는데 뇌경색이 의심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15:00 CT 촬영시에는 뇌출혈은 없는 상태로 판독되었음. ③2008.5.11. 09:30 MRA 촬영을 한 후 원고에 대하여 급성 뇌경색으로 확정 진단하고 16:00부터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을 투약하기 시작하였음. ④원고는 2008.5.13. S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⑤그 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여 현재 우측상하지와 몸통에 근긴장의 증가 및 근력저하로 보행에 장애가 있고 섬세한 동작의 이상을 보이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은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스피린 이외에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등을 투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뇌경색 증상 완화를 위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아의 경우에는 혈전이나 색전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소아에 대하여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혈전용해제, 항응고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원고의 뇌경색의 증상을 의심하고 즉시 MRI 촬영 등을 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경기를 일으킨 것이라고 판단하여 하루가 경과한 후에야 MRI 촬영을 실시하여 급성 뇌경색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으며, 또한,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아스피린 투여를 지연함으로써 원고의 뇌경색에 따른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원고가 현재 상태에 이르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현재 상태와 피고 병원의 진단ㆍ치료 지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뇌경색은 기저핵부의 혈관이 끝나는 곳에 발생한 뇌경색으로서 위 의료진이 뇌경색을 바로 진단하여 즉시 치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예후가 많이 좋아졌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두부-뇌-척수 Ⅲ-C항(중증도의 운동실조증) ②기대여명 : 39년(2047.5.8.까지)/ 가동연한 : 60세(2062.9.1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75.00%(영구) ④금액 : 171,645,80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940,820원 ②향후치료비 : 63,301,714원(※보조구비 포함)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2008.5.9.부터 2015.3.15.까지) ②금액 : 72,417,479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3,061,163원(315,305,817원×20%) (5)위자료 : 22,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연령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치료경과⑤기타 제반 사정) (6)*합계 : 85,061,16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