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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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20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탈수 상태 진단 못해 부적절한 수액요법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8.10.27.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갔다가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수액처치 등의 치료를 받았음: 당시 망아의 체중은 9.5㎏이었음. ②원고들은 망아가 2008.11.2. 오후부터 기운이 없고 11.3. 04:30경부터 구토를 하고 변이 무르며 소변의 양이 줄자, 11.3. 09:00경 망아를 피고 병원에 데리고 갔음: 탈수를 동반한 급성위장염으로 진단받고 10:3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의료진은 2008.11.3. 15:40경 망아의 입술에서 청색증이 보이자 산소를 분당 3ℓ씩 흡입시켰음: 동맥혈가스분석을 위해 망아의 혈액채취를 시도하던 중 망아의 호흡이 멈췄음. ④의료진은 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생리식염수 500㎖를 주입하였으며, 아트로핀,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망아는 17:24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망아의 사인은 ‘장염에 속발된 탈수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결론내림)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치료 초기에 혈류량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액처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아가 피고 병원에 내원한 때로부터 약 2시간이 경과한 이후 일상적인 수액요법을 시행했고, 망아가 내원한 때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때에야 비로소 중등도 이상의 탈수에 대한 처치로서 적합한 양 및 속도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기 시작하여, 망아에게 더 적극적인 수액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은 장염으로 인하여 중등도 이상의 탈수 상태에 빠졌으며,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가 망인의 사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에게 탈수에 대한 처치로서 적절한 수액처치를 하지 못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서 망아의 상태가 매우 급속하게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5.84년/ 가동연한 : 60세(2067.10.9.까지) ③금액 : 167,307,857원 (2)장례비 : 3,000,000원 (3)기타 금액 등 : 판시 사항 없음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1,092,357원(170,307,857원×30%) (5)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②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③망아의 나이④망아와 원고들의 관계⑤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35,096,179원) (7)**합계 : 81,092,3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