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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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합142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6 |
| 사건요약 | 급성 심근경색인 환자에 대하여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3. 1. 21. 흉통으 느꼈고 통증은 왼쪽 어깨와 팔로 퍼지면서 30분 이상 지속되다가 가라앉았다. 피고는 흉부 X-ray 촬영을 한 후 기타 흉통 및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3일분의 위장약을 처방하여 주었다. ② 그런데, 원고는 2003. 1. 24.에도 쥐어짜는 듯한 흉통을 느꼇고, 이번에는 호흡곤란과 현기증까지 동반되었다. 피고는 같은 날 11:15경 갑작스러운 흉통 및 허약감을 호소하는 원고를 역시 기타 흉통 및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진단하고, 다시 3일분의 위장약을 처방하여 주었다. ③ 그 후 원고는 2003. 1. 25. 10:47경 을지 병원에 갔는데 심초음파 검사 후 급성 심근경색증, 승모판 역류, 심실중격결손으로 진단받고, 심전도 검사결과 전체 전벽의 급성 심근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03. 1. 25. Y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로 전원되어 의사로부터 급성 심근경색증, 심실중격결손, 승모판 역류 삼첨판 역류라는 진단을 받았다. ④ 원고는 2003. 1. 25. 위 대학병원에서 우측 대동맥내 풍선펌프도관삽입수술을 받았고, 같은 달 27. 위 병원에서 관상동맥우회로수술과 심실중격결손 패치복구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같은 해 5. 7. 심장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① 2003. 1. 21.과 2003. 1. 24.에 원고에 대하여 흉통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실시되는 심전도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2003. 1. 21. 원고에 대하여 일단 심근 경색증을 의심하였으면 비록 흉부 X-Ray 촬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혈청 심장표지자 검사를 하였어야 함에도 혈액검사 설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큰 병원으로의 전원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장약을 먹고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원고의 말에만 주목하여 원고를 만성 표재성 위염으로 오진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급성심근경색증의 발생자체는 관상동맥내 동맥경화와 혈전 형성의 기왕증으로 원고의 기여도가 99%이상인 점, 원고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합병증이 전혀 없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의 범위를 50%를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상 관상동맥질환, 신체장애 3등급 ②기대여명 : 21.8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49,480,52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436,210원 ②향후치료비 : 5,329,95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0.5 ②금액 : 37,123,342원(74,246,685원×0.5) (4)위자료 : 17,000,000원(참작 : ① 원고의 나이② 가족관계③ 재산 및 교육 정도④ 원고가 심장장애가 된 경위 및 결과⑤ 기타 여러 사정) (5)*합계 : 54,123,3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