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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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60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귀두확대술 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증상이 지속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3.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자가지방 주입을 통한 귀두확대술을 받았음. ②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염증을 방지하기 위한 항생제를 투여한 후, 2006.3.14. 위 수술 부위에서 실밥을 제거하였음. ③수술 후 원고는 귀두 및 음경 부위에 가벼운 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하자, 치료를 위해 여러 비뇨기과를 다녔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09.12.경 ‘ㅅ’병원에서 신경병성 통증을 진단받고 음부신경 차단술, 보톡스 주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④2010.2.경 A대학병원에서 경막외 차단술을 2회 시행 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도 증세의 호전 없이 통증이 잔존하는 등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의 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중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압박하여 신경을 직접 손상하였거나, 수술 후 발생한 염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경병성통증인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수술에 의하여 원고의 신경이 손상된 바는 없고 다만 수술 후 염증 등 합병증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나타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단순히 이와 같이 합병증이 나타났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의 부분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원고에게 위 수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직업②이 사건 수술의 결정 및 실시 과정에 있어서의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③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④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