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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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61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도뇨관 유치상 과실로 요도 괄약근 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27. 전립선비대증으로 피고 병원에서 레이저 전립선비대제거술을 받았고, 피고 병원은 원고의 소변을 정상적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도뇨관을 요도에 삽입하였음. ②원고는 수술 후 소변이 보고 싶은 느낌은 있으나 소변이 나오지 않자 11.28.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음. ③원고는 현재 외요도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복압성 요실금과 과활동성 방광이 병합된 복합성 요실금 장애가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요도에 도뇨관을 삽입한 후 도뇨관을 통해 소변이 잘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요도에 도뇨관을 정상적으로 삽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요도 내에서 도뇨관이 꼬이도록 삽입한 다음 소변이 배출되는지 관찰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