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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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959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편도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발생하여 패혈증 및 폐출혈로 사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인두 이물감, 인두통 등이 심해지자 2008.10.28. ㄱ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X-ray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받은 결과 좌측 편도에 종양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음. ②의료진은 2008.10.29. 망인에 대하여 좌측 편도 적출술을 시행 후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2008.10.31. 망인에 대하여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악성)이라는 진단을 하였음. ③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PET 검사, 골수 검사, 혈액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악성 림프종으로 최종 진단한 후 2008.11.5.부터 5가지 항암제를 병합하여 사용하는 R-CHOP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시작하였음. ④망인이 2008.11.15. 19:03경 가슴 및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이후에도 망인이 계속해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의료진은 2008.11.16. 00:11경 망인에 대하여 CT 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우측 폐 하부에 폐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00:50경 망인에게 맥스핌을 투여하였음. ⑥망인은 상태가 악화되어 2008.11.16. 11:30경 선행사인 백혈구 감소증, 중간 선행사인 폐렴 및 패혈증, 직접사인 폐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들에 대하여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주장하는바, 인정사실 등에 의해 망인의 면역기능이 무균실에서 치료해야 할 만큼 심하게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항암화학요법 치료 기간 중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해 온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은 망인이 2008.11.15. 19:03경 가슴 통증을 호소한 이후 같은 날 21:50경 망인의 체온이 38℃를 초과하여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즉각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폐렴에 대한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