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07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 |
| 사건요약 | 히크만 카테터 무균술 조작 미시행으로 감염 발생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0.13.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비호지킨 림프종의 일종인 전구 T세포 림프아구성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②이후 망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를 받았는데 2007.9.10.경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CT 촬영결과 줄어들었던 종양 크기가 현저히 커져 있었음. ③망인은 2007.10.15.경 발열 증상으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곰팡이균에 감염된 소견을 보였음. ④의료진이 10.16.경 히크만 카테터 삽입부위의 혈액을 채취하여 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곰팡이균의 일종인 칸디다균이 동정되었음. ⑤의료진이 10.18.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와 10.21. 시행한 소변배양검사에서는 더 이상의 진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가래균배양검사에서는 새로운 균이 검출되었음. ⑥망인에 대하여 2007.10.30.경 시행한 복부 CT 촬영결과 신장의 부종과 간에 칸디다증 소견을 보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진균제 투여를 지속하였음. ⑦의료진이 종양의 변화 및 간칸디다증의 치료 효과를 추적관찰 하던 중2008.4.28., 6.4. 각 시행한 흉부 CT 촬영결과 망인의 종양은 크기가 약간 증가하였으나 간칸디다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였음. ⑧이후 망인은 2008.8.6.부터 9.3.까지 피고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음. ⑨망인은 2008.11.11. 시력이 저하되는 느낌과 오른쪽 눈이 흐리게 보이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 안과에 내원하여 안과진찰 및 혈액검사를 받았음. ⑩망인은 2009.5.4. A병원으로 전원하여, 2009.6.25.경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09.7.11.경 직접사인 패혈증, 간접사인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9.27.경 망인에게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한 후 카테터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혈액을 통하여 칸디다균이 간까지 침입하여 망인에게 간칸디다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추가적인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여 종양이 커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증거만으로는 위 의료진의 히크만 카테터 감염관리 소홀로 인하여 망인에게 간칸디다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환자의 감염상태 등 전신 상태가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라면 즉시 받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칸디다균 및 중심정맥관에 칸디다균이 동정되는 망인의 상태로 보아 즉시 시행하기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