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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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542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심근경색증 진단 못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고혈압 병력이 있던 망인은 객혈 후 호흡곤란 및 흉통이 있어 2009.10.14. 14:01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10.15. 15:32경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CT검사 결과 기관지 내 종양, 심비대, 좌심방확장, 양폐에 객혈 혹은 흡인의 흔적이 관찰되었음. ②망인은 10.16. 09:49경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받았음: 피고는 18:00경 망인에게 기관지 내시경검사 결과 좌측 폐 기관지에 종양이 있는 것으로 관찰하였음. ③망인은 21:4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호흡곤란과 흉통이 극심하다고 호소하였음. ④망인이 22:22경 흉통이 심하다고 호소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V4-V6 유도에서 T파 역위가 관찰되었음. ⑤망인은 10.18. 12:4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갔음: 12:50경 망인에게 심실빈맥이 나타나고 13:00경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앰부배깅, 제세동기 사용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⑥의료진은 망인을 13:55경 구급차에 피고 병원 소속 의사를 동승시켜 J대학교병원으로 출발시켰으나, 망인은 전원 도중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를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 등은 망인에게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방법을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들은 환자인 망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의무로서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병명이나 상태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할 고지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 위 피고들의 과실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고지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들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이 허혈성 심장질환을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상동맥 협착의 정도에 따라 치료 후에도 완전히 정상적인 육체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2020.1.7.까지 ③금액 : 104,178,82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3,589,414원(107,178,828원 × 50%) (3)위자료 : 53,000,000원(참각 : ①망인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경과⑤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35,181,177원원), 자녀2(각 23,454,118원원) (5)**합계 : 106,589,4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