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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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48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결핵약 과다 복용으로 시신경염이 발생하여 시력 저하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1. 보험공단의 건강검진으로서 피고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결과상 폐결핵이 의심되어 2008.9.8.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정밀검사를 받은 후 2008.10.17. 결핵으로 확진됨. ②원고는 2009.2.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피고는 Y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로 전원하도록 하였음. ③원고는 2009.2.12. 위 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였음: 내과의사는 원고로부터 ‘2008.10.26.부터 양측발이 저린 느낌이 있으며 3일 전부터는 시력도 떨어진다’는 진술을 들었음. ④원고의 시력은 2009.2.23. Y대학교병원 안과 초진시 교정 없이 잰 시력이 우안 0.0125, 좌안 0.02로 측정되었음: 2009.8.17. 측정한 시력은 우안 0.025, 좌안 0.05로 측정되었고, 2011.5.23. 당시 최대 교정시력은 우안 0.3, 좌안 0.5로 측정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에게 발생한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현재의 시각 장애는 결핵 치료약으로 복용한 에탐부톨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결핵약을 처방하면서 에탐부톨을 과다 처방하고, 그 처방약의 부작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경과조치를 다하지 못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에게 시신경염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도 시력 이상 증세를 느꼈다면 이를 즉시 피고 병원 또는 이 후 Y대학병원에 구체적으로 알려 조기에 적절한 지시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시력저하 ②기대여명 : 23.78년(2013.10.10.까지)/ 가동연한 : 63세(2011.5.5.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8% ④금액 : 34,762,542원 (2)기왕치료비 : 2,618,13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1,214,201원(37,380,673원×30%)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상해 정도②원고들의 나이와 직업③가족관계 및 재산정도④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⑤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6,214,20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