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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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159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76세 |
| 사건요약 | 복통에 대한 진단 과실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고혈압 및 협심증이 있던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1999년부터 만성신부전으로 주기적으로 혈액투석을 받아 왔고, 2008년 심혈관에 스텐트를 넣는 수술도 받았음. ②망인은 2009.3.19. 12:00경 투석을 받던 중 발열증상을 보였고, 구토를 한 차례 하였으며, 저녁에 딸기잼을 먹은 후 복통이 있었다가 자정 무렵 호전되었음. ③망인은 발열(37.4°C)이 계속되고 복통이 생겨 2009.3.20. 17:2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④이후 망인은 검사 및 진료를 받던 중 2009.3.22. 12:48 사망하였음: 사망 원인은 ‘상세불명의 패혈증, 장염’이라고 기재되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검사결과 허혈성 대장염 및 게실염 의증 진단을 하였는데 그 후 망인이 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하지 않은 채 단지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진통제만을 투여하였고 원인규명을 위한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망인의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혈액 검사,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하는 한편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진단하고 발열 및 복통 증상에 대하여 수액 공급 및 항생제 투여를 하였으며 그 후 치료에 대한 호전 유무 평가 및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가 진행되려던 상황에서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