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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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865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만성 알코올중독인 응급환자에 대한 혈복강 진단 후 색전술 등 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성간염이 있었고, 1999년 만성 알코올중독으로 결핵치료를 받았으며, 2003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로 의심되어 검사를 받았음. ②2008.12.6. 08:00경 집에서 소변을 보던 중 쓰러져 복통, 다리 마비 및 의식변화 증상을 보여 08:31 119 구급차를 통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내원 당시 망인이 주요 증상인 호흡곤란과 함께 전신위약, 의식변화, 상복부 통증, 오한, 창백한 결막 등의 증세를 보였음. ③12.6. 계속된 승압제 투여에도 망인의 혈압이 안정되지 않자 15:15경 망인이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음: 의료진은 17:38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간동맥 출혈로 인한 혈복증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18:03 망인에 대한 수혈을 지시하였음. ④의료진은 18:23 영상적 색전술을 시행하여 위 혈복증을 치료하기로 결정한 다음, 19:30경 수혈을 시작하였고, 20:36 망인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⑤색전술 다음날인 12.7. 23:00까지 망인의 혈압은 안정적이었으나, 02:07부터 망인의 소변량이 감소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이뇨제 투여 및 혈액투석치료를 받고도 산혈증이 교정되지 않다가, 2008.12.8. 14:06경 산혈증,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혈복강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사성 산증에 의하여 망인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고 위 치료로 망인의 증상이 일부 호전되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사성 산증이 내원 당시 보다 상당 부분 호전된 상태에서 급격한 혈압저하 증상이 발생한 내원 당일에는 망인의 증상에 대한 추가 검사가 필요함에도 시간이 지난 후에야 CT 검사를 시행하고 혈복강을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출혈 유무 및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수혈을 지연한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내원 당시 망인이 저혈량 쇼크상태에 있었으므로 순환 혈액량 회복을 위하여 수혈 및 수액 요법을 시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수혈을 지시한 다음 혈장증량제 투여하고, 수혈을 시작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수혈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만성간염 등 망인의 병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과도하게 술을 마셔 온 점, 그로 인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사성 산증에 따른 증상으로만 오인하고 혈복강을 진단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5.98년(2034.11.22.까지)/ 가동연한 : 60세(2015.11.4.까지) ③금액 : 156,193,18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9,596,590원(159,193,181원×50%) (4)위자료 : 60,000,000원(참작 : ①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의 정도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44,184,252원), 자녀2(각 29,456,168원) (6)**합계 : 124,596,5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