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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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9151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임상연구 시험 약물 투약 후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피고 병원에서 10년 이상 A에게 진료받던 자로서, 2009.3.18. 혈액검사 및 A에 대한 진료를 예약하였음. ②원고는 2009.3.14. ‘ㅋ’의원에서 B로부터 고혈압 진단 하에 진료의뢰서를 받아 2009.3.18. 피고1.에게 진료받았음. ③피고1.은 혈압약 외에 임상연구약제인 리피논 20㎎을 30일분 처방하고, 2009.4.15. 재진예약을 하였음. ④위 A는 2009.3.18. 원고를 진료하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리피토 10㎎을 처방하였음. ⑤이후 원고는 2009.3.25. 19:36경 손발이 저리고 떨린며 어지럽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S병원을 찾았음. ⑥피고1.은 2009.3.26. 원고가 다시 내원하자 리피논 임상시험에서 제외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1.에 대하여, 고령의 원고인 환자가 사리분별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보호자를 만나 쉬운 용어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임상시험이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임상시험에 필요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피고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중복처방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험약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시스템의 문제로 인하여 45% 이상의 저밀도콜레스테롤치 감소가 요구되지 않았던 원고에 대하여 동일 성분의 약제가 초회 권장최대용량을 초과하는 1일 30㎎ 처방되었고, 위 약이 부작용으로 다양한 근육의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사건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은 위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2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직업, 환경③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