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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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0560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5세 |
| 사건요약 | 다리 골절에 대한 정복술 및 내부 고정술 시행 후 수술 부위 수포, 발적 등 이 나타나 대퇴골 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괴사로 인한 다리 절단을 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을 당해 2005.1.17. 피고로부터 관혈적 정복 및 내부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②그 후 1.29. G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진료경과 -1.19. 피부 발적, 수포 확인 -1.24. 수술 상처 부근 종아리 수포, 발적, 엄지발가락 뒤굽힘 좋음 판단 -1.29. 엄지발가락 수포(약간)→침흡인 수술 상처 주변 수포，발등 부종 및 차가움 확인. ③전원 후 진료경과 -1.31. 복부 대동맥조영술, 양쪽 장대퇴골 동맥조영술을 시행함. -푸로스탄딘 및 덱스트란을 투여하였음에도 2. 3. 우측 다리에 허혈성 괴사가 진행되어 보호자에게 절단술 권고함. ④2.7. 우측 무릎 아랫부분 절단술 시행함. ⑤2.28. 수술 상처 호전되어 퇴원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1)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 2)항혈전제를 투여하지 않아 혈액 순환을 급격히 악화시킨 과실, 3)혈액 순환장애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인 도플러초음파검사나 혈관조영술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 등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로 하여금 우측 무릎 아랫부분을 절단하는 결과를 낳게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1]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G대학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진료경과 중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위 원고의 근본적 질환은 동맥경화성 동맥폐색증인바, 위 질환은 수술과 관련된 혈전, 색전증 예방 등에 효능이 있는 후락시파린을 며칠 동안 더 투여한다고 하여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이 사건 관혈적 정복 및 내부 고정술 후부터 위 G대학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확인된 증상 및 전원 당일 원고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반드시 도플러초음파검사 혹은 혈관조영술을 했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가 관혈적 정복 및 내부 고정술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했다거나, 혈액순환장애가 뚜렷했음에도 원고를 만연히 내버려뒀다가 뒤늦게 전원 조치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