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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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40367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약물에 의한 쇼크(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8.2. 17:40경 발열과 인후통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았음. ②8.3. 피고 병원 감염내과에 내원하여 급성 인후염 진단하에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8.7.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를 받고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받고 귀가하였음. ③망인은 8.10.경 발열과 발진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검진을 위해 피고 병원 감염내과에 입원을 하였음. ④망인은 8.18.경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투약안내문과 함께 위와 같은 용량의 항결핵제 8일분을 처방받고 퇴원하였음. ⑤망인이 8.27. 7:30경 피고 병원으로부터 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10:30경부터 망인에게 발열, 오한 및 오심증상이 나타났음: 의료진은 결핵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하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8.28.부터 8.30.까지 결핵약 투여를 중단하였음. ⑥망인은 9.2. 08:51 이후부터 발열, 오한, 구토, 설사, 가슴답답함, 혈압저하, 피부발진 등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나타냈음: 의료진은 10:01경 망인을 진찰하고 망인에게 수액, 해열제, 항구토제, 항히스타민제와 산소를 투여하였음. ⑦의료진은 10:45경 망인이 어지러움증 및 혈압저하 소견을 보이자 망인에게 에프네프린을 투여하였고, 23: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하였음. ⑧의료진은 9.3. 12:00경 망인에게 혈액을 투석하였으나 망인에게 고칼륨증, 대사성 산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음. ⑨2009.9.4. 18:40경 망인의 심장박동수가 저하되어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같은 날 19:55경 사망하였음: 사망원인은 중간사인은 약물 쇼크(리팜핀 아나필락시스), 직접사인은 횡문근 융해증으로 판단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결핵약을 감별하는 과정에서 리포덱스를 투여하였다 하더라도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약제가 리포덱스인지 피라진아미드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약제를 투여하였던 것이므로 리포덱스를 재투여한 것 자체에 대해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나타난 과민반응이 리포덱스에 의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조심스럽게 낮은 용량부터 단계적으로 용량을 올리지 아니하고 정량인 600mg를 투여한 점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히, 망인에게 약물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성 쇼크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 약 2시간 10분이 경과되어서야 비로소 대응진료를 시작하여 망인에게 회복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러한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쳐 회복할 기회를 상실하고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도 항결핵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리포덱스를 작은 용량부터 투여하였다 하더라도 과민반응의 증상이 반드시 더 가볍게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3.81년/ 가동연한 : 만 60세 ③금액 : 211,546,471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9,927,882원(216,546,471×60%) (4)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②망인과 원고들의 관계③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④피고 병원의 과실 정도⑤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2,969,092원), 자녀2(각 41,979,394원) (6)**합계 : 169,927,8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