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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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6176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66세 |
| 사건요약 | 흉부 X선 검사 판독 과실로 폐암 진단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3.11.2. 피고가 운영하는 피고 병원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②망인은 2007.9.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의사 A의 2007.6.18.자 처방에 따라 흉부 X선 검사를 받았음: 9.9. 판독결과로서 ‘폐결핵, 좌상엽, 미확인 활동’이라는 소견을 내놓았음. ③망인은 2008.10.6. 호흡곤란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단순 흉부 촬영을 한 결과 좌측 폐의 허탈(쪼그라듦) 소견을 보였음. ④망인은 2008.10.16. 호흡곤란의 재발로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해 폐 기흉의 재발이 있어 응급으로 흉관삽입술을 시행하였음. ⑤피고 병원은 10. 21. 망인의 대리인인 원고 등에게 공동성 폐병변에 대한 조직검사를 통한 원인 질환의 진단 및 기흉의 치료를 위한 개흉 수술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음. ⑥피고 병원은 10.22.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 후 폐첩부의 유착을 확인한 후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고, 유착박리술 후 후측방 개흉술을 시행하였음: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미분화된 상태로서 폐암 3기 B(T4 N2 Mx)로 진단하였음. ⑦망인은 2008.11.12. 국립암센터에 내원하여 항암화학요법을 받고 11.20. 조영제를 사용한 흉부 CT 검사를 받았음. ⑧그 후 망인은 2009.1.무렵부터 산소 및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다가 피고 병원에서 2009.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당시 흉부 X선 검사 결과 폐종양이 의심되는 작은 혹이 보였는바, 이는 폐암이 의심되는 소견이었음에도 흉부 CT 검사 및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당시 병기가 1기 또는 2기였던 망인의 폐암을 조기 발견하지 못하여 폐암을 완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의료상의 과실을 주장하는바,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는 위 피고병원의 흉부 X선 검사 당시 비소세포 폐암 1기 내지 2기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료진으로서도 망인에게 조영제를 사용하여 조영제 증강 흉부 CT 등의 정밀검사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위의 판독결과로서 ‘폐결핵, 좌상엽, 미확인 활동’이라는 소견만을 내놓았을 뿐이므로, 이는 진단상의 과실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용: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1,1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 환경②망인과 원고들의 관계③이미 망인에게는 비소세포 폐암이 있는 상태이므로, 완치가능성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1,1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