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364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객혈 진단 못해 퇴원 후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년 6월 초 K대학교병원에서 게실염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던 중 흉부 단순방사선검사 결과 폐에 종괴가 발견되어 2009.6.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진료 결과 폐암 3기로 진단하였음. ②의료진은 2009.7.15.부터 2009.11.9.까지 항암방사선화학요법과 폐 우상엽 절제술 및 방사선치료 등을 시행하였음. ③이후 망인은 2009.12.3. 13:23경 선홍색 객혈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혈액검사 결과 출혈성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며, 16:54경 시행한 흉부 MDCT 검사 결과 폐 우하엽 기관지에 혈액의 가능성이 있는 낮은 음영의 물질이 매우 적은 양이 있는 것이 관찰되었음. ④망인은 이후 객혈이 발생하지 않았고 혈압은 정상화되었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12.4. 09:53경 지혈제와 진해제를 처방한 후 퇴원하도록 하였음. ⑤망인은 2009.12.4. 저녁 다량의 객혈을 하여 위 K대학교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한 채 2009.12.7.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이 3일간 지속되는 선홍색 객혈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흉부 CT 검사를 통하여 원인을 밝히지 못한 사실, 2)대량객혈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 등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1]위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MDCT 검사를 시행한 후 지혈제 등을 처방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다가 망인에게 객혈,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없고 객혈의 위험요소가 되는 혈압상승도 해소되어 안정된 소견을 보이자 퇴원하도록 한 조치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와 지혈제 처방 및 경과관찰을 시행한 후 망인의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을 권유한 사실을 볼 때, 이러한 점은 환자의 퇴원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 행사를 돕기 위하여 대량객혈의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