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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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836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68세 |
| 사건요약 | 요추체간 유합술 시행 중 총장골동맥을 파열 시켜 대량출혈 및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의 수술 전 상태 -2005.8.2. MRI 검사 결과 : 3, 4번 요추간, 4, 5번 요추간, 5번 요추, 1번 천추간 원판의 미만성 융기, 퇴행성 요추 척추관절증, 3, 4번 요추, 4, 5번 요추 척추관협착증 관찰. -2005.8.3. X-ray, 혈액검사 : 경증 심장비대, 우측 흉막 비대 및 석회화 관찰. -2005.8.9. 심장초음파검사 : 좌심실 박출계수 정상, 국소벽운동장애 정상, 대동맥판역류 1등급, 삼첨판역류 최소, 좌심실 크기 정상, 좌심실 벽 비후 정상 확인. ②수술 및 수술 후 경과 -2005.8.10. 14:20 시작, 8.10. 16:40 종료 : 후방 감압술, 후방 요추 추체간 유합술 시행. -수술 이후 망인은 의식이 돌아오면서 복부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의료진은 복부 천자 및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고 출혈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시험적 개복술을 시행하였음. ③위 개복술 후 중환자실에서 도파민, 도부타민, 에피네프린이 투여되었음에도 혈압이 표시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2005.8.12. 10:10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은 좌측 총장골동맥의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보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중 기구의 조작 혹은 삽입 잘못 그 밖의 수술기법상 잘못으로 위 앞세로인대를 뒤 앞 방향으로 뚫은 다음 연이어 인접한 좌측 총장골동맥을 파열시킴으로써 대량출혈, 저혈압성다장기 부전, 심폐부전을 불러와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망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시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망인의 가족들로부터 의료진의 설명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서 시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전 위 추정사실을 비롯한 불행한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추간 원판을 비롯한 척추골 및 좌측 총장골동맥을 비롯한 복부 대동맥의 전반적인 상태, 병력 전부, 나이, 위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 장례비(3,000,0000원) (3)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00,000원(3,000,000원×30%) (5)위자료 : 29,000,000원(참작 : ①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②신분관계③사고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4,999,999원), 자녀3(각 3,333,333원) (7)**합계 : 29,8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