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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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17978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암 병력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염증 치료를 위한 주사 시술을 한 후 뇌병증 및 식도 역류 질환 등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6.11. 피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았음: 2005.6.11., 6.18., 6.25., 및 2005.8.2. 각 경막외 신경주사를 시술받았음. ②피고는 8.11. 원고에게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요추 5번에서 천추로 전이된 듯 한 암의 골수 침범상태가 있다고 진단하였음: 신경마취법의 방법으로 주사 시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위 주사를 시술 받은 후 2006.4.7. 보훈병원에서 요근, 농양과 패혈증으로 2주가 경과한 후에 의식 및 패혈증이 회복되었고, 최종적으로 상세불명의 뇌병증, 직장의 악성 신생물, 힘줄집의 고름집(농양), 위, 식도 역류질환의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가 암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어 면역력이 약화된 원고에게 아무런 추가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주사를 시술한 과실로 인하여 염증이 발생하였고, 염증으로 인하여 원고가 뇌경색의 상해를 입은 결과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 원고에게 발생한 염증이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한 주사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염증은 주사 시술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암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염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염증이 피고의 주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