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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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86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디스크 절제술 후 하지방사통, 하지 위약 등 후유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3.10. 좌측 둔부통, 요부통을 주소로 ‘ㄷ’병원에 내원하였음: 피고1.(피고2.는 공동운영자)에게 5요추-1천추 좌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아 3.27.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디스크제거술 후 증상이 호전되다가 통증이 발생하여 악화되자, 2003.4.8. 요통 및 심한 하지방사통 및 보행장애를 주소로 피고3.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은 후 4.9. 추간후궁절제술, 혈종제거술을 받았음. ③원고는 위 피고3. 병원에서 수술 후 좌측 족관절의 운동능력의 감소가 있었고, 현재는 좌 하지 위약 증세가 남아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에 대하여 디스크 절제술 과정에서 수술부위의 신경과 혈관을 손상시켰고, 위 수술 후 원고가 혈종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는데도 혈종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혈종제거수술을 지연함으로써 원고의 현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디스크 제거술 후 각각의 임상증상의 회복율은 하지 직거상검사, 근력약화, 하지 방사통의 경우는 비교적 높으나 감각저하나 심부 건반사 소실은 낮은 회복율을 보이고, 감각저하는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평균 기간도 가장 길게 소요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위 수술로 직접적인 신경 손상을 입었다거나 수술로 발생한 혈종으로 인해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위 피고1.과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2.에 대하여는 피고1.에 대한 주장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의 진료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2.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2.는 위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위와 같은 디스크 제거술 과정에서는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신경근을 견인하게 되어 그로 인한 신경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 디스크 제거술을 받고도 수술 전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척수장애항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준용 ②기대여명 : 55.30년/ 가동연한 : 60세 까지(2003.3.27.부터 2063.3.26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24%(5년 한시) ④금액 : 25,521,03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374,235원 ②향후치료비 : 29,784,950원 (3)개호비 등, 기타 금액 : 없음.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9,744,177원(74,680,222원×80%) (5)위자료 : 6,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재산 및 교육정도④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그로 인한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⑥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65,744,1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