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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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362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1세 |
| 사건요약 | 고령 환자에 대한 양측 슬관절 치환술 후 배뇨장애 및 경한 치매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20.부터 2.22.까지 피고 병원에 협심증과 관련하여 심혈관조영술을 받기 위해 입원을 하였음. ②원고는 2005.3.20. 피고 병원에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기 위해 다시 입원하였음: 의료진은 3.22. 양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였음. ③위 수술 후 의료진은 3.23.부터 3.28.까지 Peratam이라는 항생제 주사를 투여하였으며, 3.29.부터 퇴원일인 4.4.까지는 Banan이라는 경구용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④원고는 3.23. 12:30경 배뇨곤란을 호소하여, 14:30경 넬라톤카테터(요도 도뇨관)에 의하여 350cc의 인공배뇨가 시행되었음. ⑤의료진은 3.26. 09:00경 원고에 대하여 방광훈련을 중단시켰다가, 3.27. 15:30경 다시 원고에게 방광훈련을 시켰음. ⑥의료진은 원고가 수술 후 기면상태에 있고, 집중력, 기억력 및 언어의 저하가 관찰되자 3.23. 및 3.25. 등 두 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⑦원고는 위 피고 병원을 4.4. 퇴원한 이후인 4.6.부터 발열과 함께 수술 부위가 부어오르고 붉어지며, 국소적인 열감이 나타났고, 4.8. 15:50경 수술 부위 부종, 통증 및 전신 고열을 주소로 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⑧4.10. 10:10경 응급실 내원 당일 원고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균배양검사에서 메치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균이 배양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음. ⑨원고는 4.16.경부터 폐렴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4.19. 패혈증과 약물의 독성에 의하여 급성 신부전이 발생하였으며, 4.21. 응급으로 혈액투석을 실시하였음. ⑩원고는 2005.7.경 내지 8.경 이후 패혈증이 호전되면서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회복되었고, 상처 감염도 치료가 되었으며, 2005.12.경에는 거의 완치가 되었음. ⑪원고는 현재 수술부위 감염이나 패혈증 등은 치료되었으나, 배뇨장애와 경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1)원고에게 비가역적 배뇨장애 및 방광손상이 유발되었다는 사실, 2)원고에게 치매가 유발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는바, [1]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소변 배출량(450cc)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됨을 알 수 있고, 급성요폐의 원인과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위 수술 이후 원고에게 급성요폐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요폐증상은 인정사실에 의하여, 급성요폐의 발생 없이도 천천히 진행할 수 있으며, 악화요인이 있는 경우 만성요폐가 있는 상황에서 급성 요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원고의 만성요폐 증상이 위 의료진의 급성요폐에 대한 조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방광근육의 영구적 손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일반적인 치매는 서서히 만성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보면, 원고의 현재 경한 치매 증세는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 또는 수술 직후부터 서서히 진행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러 그 증세가 고착화된 것이고, 이 사건 수술 이후의 패혈증은 이러한 치매증상의 발전과정에서 우연히 개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패혈증과 현재의 치매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