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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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666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고관절 반치환술 및 2차례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받은 후 감염과 농이 배출되어 처치 등을 하였으나 하지근력 약화 및 운동제한 등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2.12. 피고 병원에 우측 대퇴 경하부 골절 및 대전자 전위상태로 내원하였음: 피고는 이극성 시멘트형 고관절 반치환술 및 인공관절반치환술을 시술하였음. ②원고는 2.15. 우측 다리 상처에 삼출물이 발생하였음: 피고 병원은 2.15.부터 원고의 수술부위에 ice bag apply와 소독을 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2005.2.23.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농이 배출되자, 인공 고관절 부위의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반코마이신으로 제조된 항생제 염주 시멘트를 장경인대 밑에 삽입하는 염증치료수술을 실시하였음. ④피고 병원은 2.26. 원고의 배양검사결과 MRSA(포도구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교체하였음. ⑤원고는 2005.4.30. 외출을 하였다가 5.4. 다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ESR 및 CRP가 정상수치보다는 높았으나 그 후 저하소견을 보였고, 6.2.에는 CRP가 정상범위인 0.36을 보였음. ⑥원고는 2005.8.29. 피고 병원에 상처부위에 5㎝의 액체가 고인 파동이 있어 흡입술을 시행 후 균검사를 실시하고 입원하였음. ⑦원고는 2006.1.19. ‘ㅅ’병원에서 관절내의 감염으로 인하여 비구부의 관절연골이 모두 파괴되어 인공고관절 전치환술을 받았고, 반코마이신을 지속적으로 투약 후 CRP 수치가 정상화되어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⑧원고는 우 하지의 심한 부종, 통증, 관절 가동 범위 제한으로 인한 침상에서 스스로 돌아눕기, 앉기가 않되어 전의존적 상태를 보이며, 하지근력약화는 하지의 부종, 통증, 척추협착증에 의한 신경근병증의 증상이 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후 상처소독을 소흘히 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태한 사실과 원고가 위 수술로 인하여 감염이 되었음에도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지연하였고, 수술 후 삽입된 인공관절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염증치료 지연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MRSA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나, 인공관절치환술로 인한 감염은 특히 고령의 환자로서 면역력이 감퇴된 경우에 감염의 확률이 높고, MRSA는 예방조치를 다하여도 완전 근절이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MRSA에 감염된 것이 피고 병원이 예방조치를 소흘히 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 병원은 원고가 MR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적절한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여 염증치료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염증치료수술이후에 인공관절제거가 지연된 것도 피고 병원이 원고의 보호자와 면담을 통하여 2차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고, 전원을 권유하였으나 원고의 보호자들은 피고 병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는 확인을 받을 때까지 2차 수술과 전원을 지연한 점을 보면, 피고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