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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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9075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8세 |
| 사건요약 | 흉요추부 변형증상에 대한 3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였으나 하지근력의 약화, 배뇨장애 등의 후유장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5.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요추부 변형증상을 호소하였고, 생후 5세에 뇌막염을 앓은 이후 발생한 뇌성마비로 인해 근육, 신경성 척추측만증이 계속 악화되는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1999.10.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추 4번부터 천추 1번까지 척추측만증 교정 및 후방기기 고정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③원고는 2000.7.13. 피고 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2000.4.경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였음: 방사선 검사결과,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 소견이 발견되었고, 그 후 통증 및 보행불편 등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다시 수술을 받기로 하였음. ④원고는 2000.12.18. 재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요통,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이 있었고, 보행시 파행 및 하지 근위부 근력이 약화된 소견을 보였음. ⑤12.26.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을 제거한 뒤 양쪽에 케이지를 삽입하고, 척추체 후방을 유합하는 수술 및 우측 장골부위에서 채취한 자가골 및 동종골 이식수술을 시행받았음.(2차 수술) ⑥원고는 2002.9.4.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내원 1주일 전부터 시작된 등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방사선 검사상 후만각이 27°에서 47°로 증가되고, 흉요추부 강봉이 파손된 소견이 발견되었으며, 의료진은 향후 척추변형이 계속 증가하여 척수신경 압박에 따른 하지마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음. ⑦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2002.10.25. 08:40경부터 13:35에 걸쳐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⑧원고는 위 수술 직후 양측 하지의 감각은 있으나, 좌우측 하지 근력이 떨어지고, 배뇨장애를 호소하는 등 수술 부위와 동일 또는 인접한 부위의 신경이 손상된 소견을 보였음. ⑨원고는 현재 하지 부전 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이 있는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하지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의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는 3차 수술을 받기 전에 하반신 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이 없었는데, 위 수술 직후 위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볼 때, 원고의 하반신 부전마비 등의 증상은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에게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은 꼭 필요한데다가 그 내용에는 신경견인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SSEP 검사 등 과도한 교정 등에 의한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하지마비 등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지 마비 등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